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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법무사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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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법무사법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해
1
우인
1
광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학모
1
황용해
1
김대호
1
정주식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다272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582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2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8797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535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부동산등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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